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1)

2019년 보건복지부 업부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업무계획 주요내용 총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 덜기
2.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3. 온 국민의 건강한 삶 적극 지원
4.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업무 혁신

이 중에서 오늘은 생계비와 일자리, 돌봄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원)을 통해 기본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자활단가를 26.6% 인상하고 자활장려금을 도입(소득공제30%)하는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한다고 합니다. 자활장려금이란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2022년까지 35만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합니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9/03/07 - [돈 되는 정보] - 2019년 기초연금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2019/02/19 - [돈 되는 정보] - 2019 아동수당 매월10만원 지급받으세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의 금액을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을 낮춘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를 추가 확충하며 2022년까지 1800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더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합니다. 또한 5월에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노후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61만명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체게 구축 추진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 책임제를 내실화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 서비스도 29.5만명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검진기관 등도 확충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살던 곳에서 돌봄, 요양, 의료 등 통합 돌봄이 가능해 지도록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돌봄, 건강, 문화 등 생활 SOC확충, 복합화하고,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연계, 효율화 하여 국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 육성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 일자리를 2019년 10월 8만명, 2022년까지 4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육, 돌봄, 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 안전 제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도 늘릴 예정입니다. 2019년 4월부터 대구, 경남, 경기, 서울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시범 운영하고 사회서비스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등을 통해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꼭 현실화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