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2)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업무계획 주요내용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 덜기
2.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3. 온 국민의 건강한 삶 적극 지원
4.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업무 혁신

이중에서 오늘은 의료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9년 하반기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 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와 초음파 검사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MRI는 5월에는 안면, 10월에는 복부와 흉부, 초음파는 2월에 하복부와 비뇨기, 하반기에는 전립선과 자궁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2019.5 만병상, 2022.10 만병상)를 통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827개에서 927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예방.건강투자의 확대
2. 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감염병 대응체계의 고도화
3.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4.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2019년 1월부터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70개에서 10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까지 확대합니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52개에서 63개로 확대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합니다. 법률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자살유족을 위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 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국립부곡병원에 신설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합니다.

감영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선하여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월에는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신약, 혁신형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유전체 연구자원을 축적하고 재생의료, 빅데이터등 의료기술 발굴 및 육성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2019년 업무계획들이 잘 실행되어 자살률1위, 노인빈곤율 1위에서 벗어나 복지국가로 한발 짝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19/03/16 - [돈 되는 정보] - 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