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는 향후 2년 간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며 일종의 복지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청년 중 지역, 소득, 직업, 성별 등의 배분을 고려해 추출한 2400명의 실험군을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집단, 취업 시 근로소득의 100%를 기본수당에서 감액하는 집단,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집단으로 800명씩 나눈 후 생활 태도를 시범적으로 관찰해보자는 것으로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책실험에는 2년간 2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뉴스가 발표되자 찬반논란, 형평성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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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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